가계부채의 현주소와 그 위험성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2024년 초 기준 1,8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약 90%에 달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기에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까지 더해져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대출 증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금리 상승 시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계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이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경우도 많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악화되어,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부채의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구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실물경제 전반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복지수요 증가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며, 이는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는 향후 국가채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는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해결방안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채무조정 제도 개선, 서민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재무상담 서비스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분위별,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와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출 심사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도입, 조세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성과기반 예산제도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과세기반 확대와 함께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