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관세정책의 심층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극단적'이라고 평가받는 관세 정책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세 폭탄의 배후에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체계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인 목표는 '다자간 통화 접근법(Multilateral Currency Approaches)'입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 유럽과 협력하여 달러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던 사례와 유사하지만, 현재는 각국이 자국 경제 문제로 협력할 여지가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극단적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직접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티브 미란이 주도한 41페이지짜리 연구보고서가 이러한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미란의 '세계 무역 시스템 재구성 가이드'는 기존 경제학계의 통념을 깨고 달러 가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세를 먼저 도입하고 달러 가치 조정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준(FED)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채와 세금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또 다른 혁신적인 전략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국채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비상상황에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미국 국채를 보유한 특정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는 국채를 매각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을 동맹/중립/적대 관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채 정책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사례입니다. 중국은 이미 상당량의 미국 국채를 매각해 왔지만, 이 자금을 자국으로 환류시키지 않고 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위안화 환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국채와 관련된 급진적 발언을 할 경우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1) 유동성 공급을 통한 마진콜 방지, 2) 직접적인 국채 매입으로 가격 안정화, 3) 비금융기관까지 포함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전략들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미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 적자 감소라는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단순히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달러 가치 조정을 통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은 세계 각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트럼프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크게 재편할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무질서하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자산 가격 변동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준의 협조 여부가 이러한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연준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경제 전략은 기존 주류 경제학의 통념을 벗어난 실험적 성격이 강하며, 성공할 경우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달러 약세, 금 강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