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로 다시 열리는 복합적 협상 테이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다뤄진 핵심 이슈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관세 문제, 조선업과 같은 전략 산업,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 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현안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군사적 협력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표면적 목표 아래, 에너지 안보와 국방 협력이라는 전략적 의제가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협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 주요 타깃이 되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본인의 첫 임기 중 한국이 방위비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것이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협정이 종료되었다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위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한미 동맹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와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는 한국 외교의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급 협상팀이 미국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한 만큼, 그 결과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에너지 협력, 방위비 분담금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사안들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양국 모두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협상이 일방적인 양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다자간 협상으로 글로벌 영향력 재구축 시도
이번 통화 내용을 보면 미국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ONE STOP SHOPPING'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무역뿐만 아니라 비관세 영역까지 포괄하는 일괄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국방, 기술이전, 공동투자 등 전략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협상 상대국에게는 일종의 패키지 딜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분야에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협상 방식은 일방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기존의 다자주의 외교보다는 '딜'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우선시되며,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는 원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특성이 강하며, 이는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다소 차별화되는 접근법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러한 양자 협상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협상 테이블에서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나 LNG 수입처럼 재정부담이 직접적인 사안일수록, 중장기적인 전망과 국민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입체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산업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같은 장기적 과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미국과의 협상 의지와 실질적 접근 사이의 간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짧지만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국도 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및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나 카드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측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내부적 구조 조정 과정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의 물꼬를 트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단순한 경제 갈등을 넘어서 기술 패권, 군사적 견제, 반도체·AI·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무역 협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협상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현재 고금리 기조,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내부 경제 문제 해결과 대외 관계 개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협상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적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 구도를 만들어가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 외교 전략의 수립이 시급합니다.